소득 주도 성장이 필요한 이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이란 소득을 뒷받침해서 경제를 견인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다시 말해서 가계  소득의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서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경제 성장 이론입니다.

과거 보수정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경제 주도 성장론을 펼쳤는데 이는 낙수 효과,즉  부자들의 곳간이 채워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배 불러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기업의 수출을 통해 수익을 얻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릴려고 했지만 더이상 파이는 커지지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고용인원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인원의 12.8%밖에 지나지 않습니다.OECD국가중  그리스 다음으로 낮은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에 비해 42.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경제 주도 성장은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고도 할 수있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는 복지를 제외하고 경제성장만 이루려고 했다는 점입니다.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인생주기에 따라서 4대보험을 보장함으로써 가계의 소득을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또 소득이 없는 계층에도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어느정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또 최저임금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들의 보장은 바로 거의 전부가 소비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의 공급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바로 경제가  선순환으로  성장해야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