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이란 소득을 뒷받침해서 경제를 견인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다시 말해서 가계  소득의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서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경제 성장 이론입니다.

과거 보수정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경제 주도 성장론을 펼쳤는데 이는 낙수 효과,즉  부자들의 곳간이 채워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배 불러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기업의 수출을 통해 수익을 얻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릴려고 했지만 더이상 파이는 커지지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고용인원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인원의 12.8%밖에 지나지 않습니다.OECD국가중  그리스 다음으로 낮은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에 비해 42.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 대부분의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경제 주도 성장은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고도 할 수있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는 복지를 제외하고 경제성장만 이루려고 했다는 점입니다.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인생주기에 따라서 4대보험을 보장함으로써 가계의 소득을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또 소득이 없는 계층에도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어느정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또 최저임금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들의 보장은 바로 거의 전부가 소비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의 공급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바로 경제가  선순환으로  성장해야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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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이(경제와 복지의 ) 정아(정치와 육아)이슈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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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권리를 말합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으로 인해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그만큼 주거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일겁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나 집수리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여부는 소득,주거 형태,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해서 선정되게 되는데요,조건이 충분한 가구는 임차료나 집수리비의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부터는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제도를 폐지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가구까지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 수급자가 173만 가구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또 2020년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되고 급여액도 꾸준히  인상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1인 가구는 월소득 67만원이하,2인  가구는 114만원 이하,3인 가구는 148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82만원이하이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액

주거급여 지원액은 거주지의 주소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군,구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가능 하구요.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 운전면허증,여권등)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전대차 계약서등)사본
●통장사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고용 임금 확인서,장애인 등록증.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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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이(경제와 복지의 ) 정아(정치와 육아)이슈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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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연예인이 많이 걸려 연예인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공황장애는 2012년에는 36만명, 2013년에는 40만명,2014년에는 약 4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이 발병하며 20~30대에 흔히 발병합니다.

공황장애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요인과 함께 인지적 요인이 원인이 되겠는데요.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적인 경험이나,유년기의 초기경험,이에 따른 인격발달,외부적인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구되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일반적인 불안과 달리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스스로 조절 할수 없을 정도의 불안과 공포감을 느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체증상으로는 과호흡,질식감,가슴통증,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 손발이 저린다던지 ,땀이 많이 다한과 손발떨림,비현실감 ,열감이나 오한 ,어지러움,쓰러질거 같은  전신증상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자가 진단법》
1.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리 뛴다
2.땀이 갑작스럽게 많이 난다
3.몸이 떨리거나 전율이 느껴진다
4.숨이 막히고 숨 막히는 느낌이 든다
5.질식할거 같은 느낌이 든다
6.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
7.토할거 같이 속이 불편하다
8.현기증이나 어지러움증이 있다
9.주위가 비현실적이거나 자신만 분리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10.자제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칠거 같아서 두려운 느낌이 든다
11.오한이 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12.몸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린다
13.죽을거 같은 느낌이 든다
위 증상중  4가지이상 갑자기 시작되서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 공황장애가 의심되며 치료가 필요합니다.


공황장애에  발병이 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초기에 치료를하면 금세 좋아지기도 하고 인지행동치료를 약물치료와 함께 병행하면 완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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