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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복지 정책

▣ 장애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연금 인상

현재 실시중인 장애 등급제는  장애의 정도와 15가지 장애 유형에 따라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별로 혜택에 차등을 주고 있다.

장애 등급제는 장애 판정 절차가 복잡하고 인권 침해등의 문제로 우리나라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더 넓고 많은 혜택을 제공 함으로써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기를 실현 하고자 한다. 또 현재  20만원인  장애인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한다.

▣ 장애인 고용 활성화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제도, 중증 장애인 우선 고용제도,장애인 공무원및 사회적 기업을 확대 추진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장애인 보조기를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 시키고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성 및 보조인력 지원 확대를 추진 한다.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도입을 추진한다.

▣ 장애인교육권 확대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고(2016년 66%수준임)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등 장애아동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통합교육을 강화한다.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 한다.

▣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립지원금 지원및 임대주택을 확충한다.중증장애인 전용 지원 주거제도를 제도화 한다.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보급한다.국가 재난과 같은 긴급방송의 자막방송을 의무화하고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의 확대등으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대 시킨다.지역미디어센터 공간을 활성화 시키고 장애인 미디어지원센터를 설립한다.

▣ 거점별 장애인 전문 스포츠센터를 건립

광역에서 기초까지 장애인 전문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