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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대규모 개발 보다는 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슬럼화 된 낡은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하며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첫번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에는 서민 주거 안전에 방점을 두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하겠다고 했다.

작년 민간 아파트 공급이 38만 가구였다.그리고 매년 공공임대주택은 10만 가구였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70%를 늘인 17만 호를 매년 공급 하겠다고 했다.상당히 큰 규모라 할 수 있다.공공임대주택에는 국가가 땅을 매입해서 집을 짓는 건설형이 있고 지어진 집을 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매입형이 있는데 이 둘다 합해서 17만호를 공급 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안정이 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또 부지선정 과정에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서 공급의 불균형이 생길수 있다.

두번째,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전월세 상한제란 재계약시 전월세금 상승률을 일정수준으로 이하하는 제도이다.계약갱신청구권제도란 임차인이 원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한두 차례 추가 연장 할 수 있는 제도이다.세입자 입장에선 당연히 전세금 상한이 제한되고,계약기간도 확보돼서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또한 전월세를 많이 못올리기 때문에 미리 상승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세입자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세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란 2006년 주택 투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었다.하지만 2013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쏟아져 잠정유예가 되었으며 2017년 말까지 한차레 연장된 상태로 2018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따라서 재건축 초과수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이 많을 경우 재건축이 중단될 수도 있고 부담금이 없거나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또 그외에 청년임대 주택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고,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 및 맞춤형 공동홈을 매년 1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또 주택 표준 임대료를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