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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이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육기관을 일원화시키는 정책이다.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논의 된 바 있지만 각 부처간의 의견이 좁혀 지지 않아서 실현되지 못했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인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에서 실시하던 누리과정을 3세~5세 아이들에게 모두 적용 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동등하게 하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높이는 등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부모 부담이라든지,재정지원 및 서비스 질 수준 차이 ,맞벌이 가구 차별 문제등 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유보통합이 되면 두 부처로 나누어진 예산과 행정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소관부처와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른 정책적 차별도 막을 수 있다. 또한 학부모의 기관 선택에 따른 혼란 감소,낙후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이미 OECD 선진국들은 유보통합을 한 상태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유치원교사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와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유치원정교사는 현재 4년재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만 취득할 수 있고 보육교사는 자격증 취득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일관성과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보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인데, 유보관장부처 통합,재정 확보 및 배분,유악육기관통합,교원자격및 양성체제의 통합등 논의해야 할 유보통합 과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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