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후보들의 교육 정책 공약

<각 정당 후보들의 교육 정책 공약>

 

이제 앞으로 19일 후면 우리나라 제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경쟁만을 부추기는 일등지상주의식 교육이고 입시위주의 교육이다..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인정 받을 수 있는사회,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등을 원한다. 또한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공교육의 붕괴된 현실 속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를 각 정당 후보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자.

 

 

후보 1번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   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유연근무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후보 2번  자유 한국당 홍준표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후보 3번 국민의 당 안철수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창의교육 :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학제 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평생교육 대폭 강화

 

 

 

후보 4번 바른정당  유승민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대학별 논술은 폐지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 축소‘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

 

 

후보 5번 정의당 심상정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구축교육공무직법제정, 학교비정규직의차별해소및처우개선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 관련 역사 교육과정 개정,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 등의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노후학교 개선 그린스쿨 사업,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친환경운동장, 학생화장실, 냉난방기 등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학교, 가정형 위(Wee)센터, 위(Wee)스쿨 확대,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충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수능 절대평가, 중학교 내신 온전한 절대평가,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11%→22%), 주요 대학의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계 50% / 전형유형을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3가지로 간소화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졸업 25년후 상환면책국립대 육성, 대학네트워크 3단계, 대학구조개혁 재검토, 새 강사법 등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초중고 자치기구와 행정실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시군구단위 지역교육장 직선제, 교육미래위원회 신설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전환, 세월호참사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만 18세 선거권(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