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에 해당되는 글 1건

문재인의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1.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 민간기업에 확산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공공부문)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 규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상은 3% 500인 이상은 4% 1000인 이상은 5%로 적용한다.

청년고용의무 성실이행 기관 또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및 미준수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 한다.

2.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및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 한다(3년 동안 연 5만명에 대해 연 2000만원 한도로 지원 한다)

3.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참여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구직활동 중에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하고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킨다.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를 확대 개편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운영방식으로 최초 등록 및 상담부터 전략수립,직업훈련,경과형 일자리 제공,취업 알선,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 서비스"제공 한다.

4.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 관행을 개선 한다.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해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5.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기반을 확충한다.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한다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재창업 자금 및 투자펀드를 확대 한다. 청년 창업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를 지원 한다. 청년 벤처창업,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등 판로지원을 확대 한다.

6.창업자.중소기업.벤처기업에게 공공특허의 무상제공 또는 미활용.휴면특허의 연계지원을 강화 한다

<중년 일자리 정책>

1.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한다

부당한 찍퇴,강퇴를 막는 법(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한다.강퇴 원상 회복을 위한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한다.

청소,경비,급식등 용업업체 변경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 한다.최저임금(1만원)을 달성 하고 지자체 생활 임금제를 확산 시킨다.공공부문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 시킨다. 현행 두루누리지원사업에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한다.

2.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한다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급감을 막는 신중년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한다.실직자 생활 안전을 위한 실업급여를 강화 한다.[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지원제도]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 시킨다.

3.인생 이모작 설계를 지원 한다.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다.[신중년 전용 폴리텍]을 설립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신중년 노후준비와 재충전을 위한 [신중년 재충전센터]를 전국에 설치 한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농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은퇴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한다.

4.자영업 대상으로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연 4조원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한다. 성실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시킨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하여 지원한다.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를 확대한다. 소상공입,자영업자 협업화사업 적극지원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 밀착형 생계형 업종을 지원 한다.

5.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 한다.

6.노인 일자리 80만개까지 확대 한다.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우리동네 야간 안전 지킴이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급식 도우미,보육 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서비스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7. 노일 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고60~70대초바 인구를 위한 미니잡 형태의 노인 일자리를 육성한다.

노인부양비의 급증 추세를 고려하여 파트타임 근무형태,월 100만원 내외 임금의 미니잡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