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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유영민 장관 내정자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야 할 길

(사진출처;연합뉴스)

유영민 장관 내정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업계의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영민 장관 내정자는 1979년 LG전자에 입사 한후 LG전자 상무를 거쳐 LG CNS부사장을 지냈다.

1차, 2차 산업 혁명은 사람의 손과 발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산업혁명이었고,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새로운 일자리 영역이 생겨나면서 화이트 칼라라는 사회적 계층이 생겨났다.

1,2차 산업혁명이후 현장 작업장의 일이 줄어드는 대신에 더욱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3차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인터넷 혁명의 시대를 거쳐 4차 산업혁명시대는 사람의 머리가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유영민 장관 내정자는 우리 모든 삶에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 할 거라고 한다.기존에 있던 제조업에 AI 기술을 더하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시장과 부가가치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시장이 탄생 할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우수했던 만큼 다시 제조업을 살려서 인공지능 기술을 입히면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하는 앨빈 토플러의 말대로 과학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끼리 융합해서 탄생하는 것이고 사람은 상상만 하면 된는 시대인만큼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

유영민 장관 내정자는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 먹거리 마련,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영민 장관 내정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되면 무엇보다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융합적 리더쉽을 발휘해서 공직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연금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받자.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 때 미리 저축을 해 놓았다가  은퇴 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정기적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노인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령나이가 만 65세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건강 문제(35.5%)보다 경제적 어려움(38.6%)이라고 발표했다.노후 생활을 우려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노후 설계가 필요하겠는데 그 중 하나인 국민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최소 120회 납부 했다면 연금을 수령 할 수가 있는데 연금액은 납입개월수와 납입기간중 월 소득에 따라 책정하게 되어 있다. 실수령액을 높이고 싶다면 납부횟수와 금액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1.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라.

60세가 넘었지만 납입횟수가 120회가 되지 않았거나, 120회가 넘었더라도 실수령액을 더 많이 받도 싶다면 보험료를 65세까지 더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165만8690원으로 원래는 125만2720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5년을 더 납부해서 평생 한달에 40만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라.

직장을 이직했거나 한동안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돈이 없어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3.반납제도로 가입기간을 복원하라.

직장인이 아니거나 퇴직등의 이유로 지급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람은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퇴사나 실직등으로 인해 공단에서 일시금을 받은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고안에서 받은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그간의 가입기간이 복원되고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게 된다.

4.선납제도로 할인혜택까지

퇴직을 한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을수 없는 사람은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퇴직금이나 목돈이 생겼을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이다.만 50세 이상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보험료를 일찍 미리내는 만큼 일정금액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이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육기관을 일원화시키는 정책이다.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논의 된 바 있지만 각 부처간의 의견이 좁혀 지지 않아서 실현되지 못했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인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학부모들 은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에서 실시하던 누리과정을 3세~5세 아이들에게 모두 적용 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동등하게 하고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높이는 등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부모 부담이라든지,재정지원 및 서비스 질 수준 차이 ,맞벌이 가구 차별 문제등 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유보통합이 되면 두 부처로 나누어진 예산과 행정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소관부처와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른 정책적 차별도 막을 수 있다. 또한 학부모의 기관 선택에 따른 혼란 감소,낙후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이미 OECD 선진국들은 유보통합을 한 상태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유치원교사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와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유치원정교사는 현재 4년재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만 취득할 수 있고 보육교사는 자격증 취득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일관성과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보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인데, 유보관장부처 통합,재정 확보 및 배분,유악육기관통합,교원자격및 양성체제의 통합등 논의해야 할 유보통합 과제가 많다.

실손의료보험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할 점.

1.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 된다.

여러개의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을 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은 받을 수 없고 보험금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가입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2.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시 보장한도 확대효과는 있다.

두개의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 할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받지만 보장한도를 늘리는 효과는 있다.그럼에도, 실손의료보험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자발적으로 중복 가입시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중복가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3.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면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 모집 수수료등이 적어서 보험료가 저렴 할 수 있다.

4.가입 하기 전 보험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이든지 내용은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입 하기전에 꼼꼼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다.

5.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 하는 것보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단독형은 실손의료비외에 다른 보장부분이 없는 만큼 특약형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단독형 상품에 가입 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성형수술비나 간병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은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7. 고령자의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나이가 50~70세인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8.보험료는 매년 갱신되고, 15년 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된다.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걸치며 갱신시 나이와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등이 달라 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정신적,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 환자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공약한바 , 전국 시군구에

252개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치매 안심병원도 605억원을 들여

현재 34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 할 계획이다.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서 경증에서

중증에 따라서 각 각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중증이 되면 치매

전문병원에서 1:1로 맞춤형서비스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에도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나뉘는데 이는 전문가가 방문 조사하여

등급판정을 한다.

치매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으로 기억력이 감퇴되는등

인지기능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주로

 노인들에게 나타난다.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진행을 억제시키는

‘뇌기능개선제’가 통상 치매 치료제로

 불리며 처방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치매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료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어

치매환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 

10명중 1명은 치매 환자이다.

그리고 2024년에는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 2050년에는 인구의 1/4이

치매 가족이 된다고 한다. 

이미 일본과 영국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바 있다.

친구가 없는 아이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성이 발달하여 자연스레 친구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친구가 없이 혼자서만 다닌다면 부모님들은 걱정일 것이다.

대개 부모님들은 소심하거나 수줍음이 많은 아이가 친구를 잘 못 사귈거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활발하고 외향적인 아이라서 친구 사귀는 것에는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도 사회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소심하거나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뿐이다. 이런 아이들은 주변을 잘 살피고 파악하고 신중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오래 지속 될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갈등도 적다.

부모님들은 조급한 마음에 친구를 빨리 사귀기를 바라지만 이런 아이들은 기다려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간혹 외향적인 아이들이 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에 친구를 빨리 쉽게 사귄다.먼저 말도 걸고 먼저 놀자고 제안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외로 친구관계를 잘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하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멀리 하려 한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게 사회성 발달이 늦은 아이는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눈치없는 아이로 비춰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친구도 좋을거야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야단을 친다거나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우쳐야 한다.

진정으로 사회성이 좋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갈등을 잘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잘 타협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너무 자기 주장만 강한 아이는 사회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간혹 지나치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다.유치원시기를 지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아이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거나 심하게 떼를 쓰기도 한다.학교에서도 본의 아니게 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친구의 맘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서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게 좋다.

글씨체로 보는 나의 성격은?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길들여져서 예전 보다는 손 글씨 쓸 일이 적지만 왠지 가지런하게 잘 정돈된 글씨를 보면 기분이 좋다. 글씨체를 보고도 사람의 성격을 알수가 있다고 한다.

동생을 때리거나 깨무는 아이들의 심리

부모가 훈육을 해도 계속해서 동생을 때린다던지 깨무는 아이들이 있다. 동생이 생기면 아이들은 질투심에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한다.물론 어는 정도 나이가 있으면 안되는 행동인 줄도 안다. 혼을 내고 야단을 맞아도 왜 아이는 행동이 고쳐 지지 않은 걸까? 아이는 야단을 맞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이들이 무는 행동은 후천적으로 배운 행동이고 의도된 행동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안좋은 행동이란 걸 알고 있다.아이는 관심이 받고 싶어서 그럴수도 있다.아이가 문제의 행동을 했을때 엄마나 아빠의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이한테는 중요하지가 않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관심만 받으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부모님에 따라서 야단을 치고 난뒤 아이가 안쓰럽다고 필요 이상의 보상을 했을 수도 있다.아이는 그 시간을 원하는 것이다.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한테는 야단 맞는 시간이 부모와의 특별한 시간이었을 수 있다.동생을 때리거나 깨물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아이는 더 이상 문제 행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그리고 아이를 잘 관찰 해야 한다.아이가 동생을 때리거나 깨물기 전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 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관찰을 하다보면 어떤 상황에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많은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공통된 행동을 파악 할 수 있다.아이가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은 부모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반복되는 행동을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력이 된다면 동생이 없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겠다.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아이들한테는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항상 필요하다.

문재인의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1.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 민간기업에 확산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공공부문)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 규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상은 3% 500인 이상은 4% 1000인 이상은 5%로 적용한다.

청년고용의무 성실이행 기관 또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및 미준수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 한다.

2.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및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 한다(3년 동안 연 5만명에 대해 연 2000만원 한도로 지원 한다)

3.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참여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구직활동 중에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하고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킨다.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를 확대 개편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운영방식으로 최초 등록 및 상담부터 전략수립,직업훈련,경과형 일자리 제공,취업 알선,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 고용 서비스"제공 한다.

4.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 관행을 개선 한다.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해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5.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기반을 확충한다.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한다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재창업 자금 및 투자펀드를 확대 한다. 청년 창업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를 지원 한다. 청년 벤처창업,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등 판로지원을 확대 한다.

6.창업자.중소기업.벤처기업에게 공공특허의 무상제공 또는 미활용.휴면특허의 연계지원을 강화 한다

<중년 일자리 정책>

1.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한다

부당한 찍퇴,강퇴를 막는 법(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한다.강퇴 원상 회복을 위한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한다.

청소,경비,급식등 용업업체 변경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 한다.최저임금(1만원)을 달성 하고 지자체 생활 임금제를 확산 시킨다.공공부문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 시킨다. 현행 두루누리지원사업에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한다.

2.신중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한다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급감을 막는 신중년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한다.실직자 생활 안전을 위한 실업급여를 강화 한다.[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지원제도]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 시킨다.

3.인생 이모작 설계를 지원 한다.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다.[신중년 전용 폴리텍]을 설립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신중년 노후준비와 재충전을 위한 [신중년 재충전센터]를 전국에 설치 한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임대농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은퇴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한다.

4.자영업 대상으로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연 4조원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한다. 성실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시킨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하여 지원한다.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를 확대한다. 소상공입,자영업자 협업화사업 적극지원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 밀착형 생계형 업종을 지원 한다.

5.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 한다.

6.노인 일자리 80만개까지 확대 한다.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우리동네 야간 안전 지킴이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급식 도우미,보육 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서비스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7. 노일 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고60~70대초바 인구를 위한 미니잡 형태의 노인 일자리를 육성한다.

노인부양비의 급증 추세를 고려하여 파트타임 근무형태,월 100만원 내외 임금의 미니잡을 육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에 가장 먼저 지시한 업무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그리고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공약한 일자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관,부사관,근로감독관등 국민 의 안전과 치안,복지를 위해 서비스 하는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를 창출한다.

▣ 사회복지,보육,요양,장애인 복지,공공의료등 사회 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한다.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분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 하겠다고 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62시간 준수,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등 실노동 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 완화시킨다.추가 고용 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 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한다.(3년 동안 연 5만명에 대해 연 2천만원 한도를 지원 한다)